정부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기존 특별 공급 외에도 일반 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신혼·출산 가구의 주택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신생아 가구를 위한 배려가 강화됩니다. 기존 대비 공급 비율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민영주택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20%에서 35%로 증가하며, 특별 공급 물량 자체도 18%에서 23%로 상향 조정됩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신생아 가구 우선 배정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 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 호수의 30%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조치는 신생아를 둔 가구가 보다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결혼·출산·양육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기회 확대 및 청약 기준 완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기존에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 가정의 주거 상향 이동을 돕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세대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도 보다 유연하게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맞벌이 가구를 위한 청약 소득 기준 완화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의 청약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올해 기준 1440만 원)까지 완화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맞벌이 가정이 공공분양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장기전세주택 또한 맞벌이 가구의 신청 가능 소득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17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이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지만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입니다.
출산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안정성 강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거하거나 1회만 재계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또한,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은 동일 시·도 내에서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출산 후 가정의 생활환경 개선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산 기준 완화 및 입주 기회 확대
자산 기준 또한 일부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부동산과 자동차만 포함하여 자산 기준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자산까지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조치는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청약 당첨 이력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과거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다시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 지원 확대
이번 정책 개정은 신생아 가구와 신혼부부에게 보다 넓은 주거 선택지를 제공하며,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의 공급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주택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 더욱 유리한 조건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가정이 안정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