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에 주재하는 정부 기관 직원 및 그 가족이 중국 시민과 낭만적 또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AP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 정책은 2024년 1월부터 발효되었으며, 해당 조치는 공식 발표 없이 구두 및 이메일을 통해 관련 직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미국 정부는 직원들에게 중국 시민과의 친밀한 접촉을 보고하도록 요구했지만, 이번 조치는 더 엄격한 형태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미국 외교관 및 정부 관계자의 개인적인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이 시행된 배경
이 정책의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고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정보기관이 미국 정부 인력에 접근하는 방식을 더욱 공격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냉전 시기 동안 미국은 소련과 중국에서 활동하는 자국 직원이 현지 시민과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1987년 미 국무부의 기밀 해제 문서에 따르면, 모스크바 주재 미국 해병이 소련 스파이로부터 유혹을 받은 사건이 발생한 후, 미국은 유사한 제한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이러한 제한은 완화되었습니다.
정책의 주요 내용 및 영향
이번 조치는 중국 내 미국 대사관(베이징) 및 영사관(광저우, 상하이, 선양, 우한, 홍콩·마카오) 직원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정책에 따라 직원들은 중국 시민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면제 신청을 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을 경우 관계를 끝내거나 직위를 떠나야 합니다.
- 대상: 정규 직원 및 보안 인가를 받은 계약직 직원
- 면제 절차: 기존 관계가 있는 직원은 면제 신청 가능
- 위반 시 조치: 정책을 위반한 직원은 즉시 중국을 떠나야 함
이에 따라 중국에서 근무하는 미국 정부 관계자의 사생활이 크게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관계를 유지하려는 직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응
미국 국무부는 이 조치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는 미국이 중국과의 외교 및 정보 보안 측면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중국은 외국인과의 관계를 제한하는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의 승진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으며, 외교관이 한 나라에서 장기 체류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정부가 자국 공무원의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는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 안보적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냉전 시기의 정책과 유사한 조치가 도입된 것은 양국 간 신뢰가 크게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정책이 장기적으로 미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도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이 조치가 어떻게 시행될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